의뢰인은 헬스장을 다니며 알게 된 여성과 친분이 쌓이며 자주 시간을 맞춰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 여성이 스트레칭을 할 때 의뢰인이 본인이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여성은 이에 응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마사지를 해주는 척하며 여성의 가슴을 만진 것입니다. 

여성은 바로 불쾌함을 표하였고, 고소를 하겠다고 말한 뒤 다음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자신의 행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합의를 진행했고, 다행히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각종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