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가 나체 사진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신체 사진 2장과 성적행위 영상 1개를 구매한 혐의로 경찰측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전에도 이렇게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한 적 있었고, 핸드폰이 압수수색되면서 해당 여죄도 적발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대로 실형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상황이 좋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최대한 실형을 피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 경/검찰조사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력

양형자료 제출 

재범방지 계획서 및 성범죄교육 이수증, 소감문부터 자필 반성문,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