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물 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촬영된 피해자는 4명이었으며,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가 4명이었기에, 최대한 한 명씩 모두 합의를 이끌어낸 뒤 쉽지 않겠지만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목표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우선 경찰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 미팅을 진행하였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모두 합의 성공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고, 변호인단의 노력과 노하우로 4명 모두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