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종업원의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법무법인동주
본문
2a9fb6aa7ae0a5d7e6b7401e9d9dbcd4_1763614547_709.jpg


2a9fb6aa7ae0a5d7e6b7401e9d9dbcd4_1763614558_6663.png


의뢰인은 자주 가던 미용실 종업원의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당시 모습이 CCTV에 모두 담겨 있었으며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a9fb6aa7ae0a5d7e6b7401e9d9dbcd4_1763614558_7118.png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a9fb6aa7ae0a5d7e6b7401e9d9dbcd4_1763614558_572.png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증거가 명백했기에,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전 미팅 진행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2a9fb6aa7ae0a5d7e6b7401e9d9dbcd4_1763614558_6206.png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2a9fb6aa7ae0a5d7e6b7401e9d9dbcd4_1763614550_0505.jpg



2a9fb6aa7ae0a5d7e6b7401e9d9dbcd4_1763614550_149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