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클럽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옆에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해당 여성은 바로 항의를 하였고, 의뢰인은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경찰이 출동하게 되며 CCTV에 의뢰인의 모습이 찍혀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안을 분석한 뒤, 기소유예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경찰조사 당일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부터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후 각종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