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들의 엉덩이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출동한 지하철 경찰대에게 핸드폰 임의제출을 하였고, 이대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3명이라는 점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합의가 어려워 선처받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선처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전 미팅 진행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부터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조사 당일 대동하여 의뢰인이 준비한 대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검찰단계 조력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각종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