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2살 미성년자와 만나 성관계를 3차례 하고, 다른날 유사성행위도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대화를 나누며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받은 뒤 해당 사진을 저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보호자가 미성년자의제강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아청물소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구속 및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사건은 3가지 혐의가 경합된 사건이었기에 상황이 좋지 않아 실형은 물론이며, 당장의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선처 전략을 모색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경/검찰조사 당일 대동하여 초기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보호자와 컨택을 하였고, 긴 노력과 전문적인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재판과정 조력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