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알게 된 여고생에게 지속적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특정 모습을 한 성적 영상을 요구하면서 총 20장의 사진과 영상을 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여고생 보호자가 이를 즉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대로 실형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사건은 죄질이 워낙에 좋지 않아 당장의 구속 및 실형이 확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담당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경/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 보호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긴 시간과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 조력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