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피의자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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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20본문
1) A씨와 친구들은 감성주점에 가게 됨
2) 이후 B씨와 합석을 하게 되었고 B씨는 술에 취하게 됨
3) A씨와 친구들은 술에 취한 B씨와 함께 모텔에 갔으며 집단으로 성관계를 하게 됨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방문해주신 A씨는 음주 집단성폭행 문제로 당소를 찾아주셨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 서울에 있는 감성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러다 옆에 있는 B씨와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친해졌고 함께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에 취한 두 사람은 서로 근처에 있는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는 이야기를 나눴고, B씨는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자리를 옮긴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는데요. 이때 A씨의 친구들이 두 사람이 있는 모텔방에 들어왔고 집단 성폭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와 그 주변 사람들을 특수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조(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의 경우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이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최소 징역 7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의뢰인 A씨는 처음에 B씨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후 친구들이 들어와 B씨를 집단으로 성폭행하였으나 A씨 또한 만취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현재 A씨가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를 진행하여 B씨 또한 선처탄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자칫 실형을 받을 수 있었던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조력 결과 피고였던 A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