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최선의 전략이 아닌 이유

성범죄 초범으로,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기를 희망하신다면 벌금형도 유죄 판결임을 아셔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 벌금형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벌금형이 최선의 전략은 아닙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성범죄 초범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성범죄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 해도 강력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벌금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범이라는 점에 기대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실제 벌금형이나 징역형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강간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초범인지 여부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분류되어 수사기관에 이름·주소·얼굴사진이 등록되는데요,

이로 인해, 추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불필요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성범죄 초범이라 하여도 선처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현실적으로 현 상황의 심각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성범죄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일부 경미한 성범죄는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벌금형 또한 엄연한 성범죄 유죄 판결이라는 점입니다.

즉,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성범죄 전과가 등록되며 신상정도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초범 의뢰인분들 중에서는 범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어느정도 증거도 있으니 벌금형만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을 주시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인데요.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진정으로 반성을 하는 경우에 내려지는 선처입니다.

• 범행의 동기

• 범행 수법

• 진술의 신빙성

• 피해자의 피해 정도

• 범행의 횟수 또는 피해자의 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및 구형이 내려집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향으로 대처한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할 것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처벌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대응책을 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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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성범죄 초범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성범죄 초범의 경우,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갖추고 이를 증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범죄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들을 전략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이나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적극적인 반성의 태도와 함께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함께 준비되었을 때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감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 사건 직후 제출한 자필 반성문, 진심 어린 사과

• 성 인식 개선 교육 이수, 정신과 치료 등 자발적 노력

• 고용주·가족 등의 탄원서 제출,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

단, 이러한 정상사유를 제출하더라도 선처만을 위해 형식적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맞춤형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실질적인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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