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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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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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의뢰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미성년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하게 된 상황
2. 피해자의 친언니에 의해 해당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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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대학교 입학을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따라서 서울에는 친한 친구 및 가족도 없는 상태였는데요.
외로움과 심심함에 지친 의뢰인은 때때로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고등학생인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됐고 이 사실이 피해자의 친언니에게 알려져 친언니가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사안입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의뢰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했다고 진술해서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에 구속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처벌규정이 큰 것을 확인한 의뢰인께서는 당황스러움은 우선 뒤로 하고 법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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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며,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성범죄에 속하기에 형사 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전자발찌부착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 명령까지 내려지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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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감형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혐의를 인정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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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나눈 행위는 죄질이 나쁘지만 사건 경위, 의뢰인의 평소 행실 및 범죄 전력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간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여져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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