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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01
성폭행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협박,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 등 성적인 모든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PTSD에 걸리는 피해자가 많은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성폭행은 강간, 강간미수입니다.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항거불능한 상태로 만들고, 성관계를 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연루된 즉시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폭행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 합동하여 간음했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간
02
강간죄가 성립하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강간 행위가 있어야 하며,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폭행 및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이르러야 합니다.
유사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13세 미만 의제강간 등 강간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어떤 법이 적용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신속하게 대응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
03
유사강간은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어떤 죄가 적용될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빠른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유사강간 가해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유사강간치상 및 상해까지 적용되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유사강간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