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성추행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

미성년자 피해자를 수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의 의뢰인이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으로, 피해자와는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봉사활동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다소 문제를 안고 있어 평범한 교육으로 성취를 얻기 힘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봉사자들이 개인 교사가 되어 맞춤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나이차가 그다지 나지 않았던 두 사람은 이를 통해 대단히 친해졌고, 서로 이성으로서의 애정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에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연인이 되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부모님은 의뢰인이 자신의 딸이 가진 정신 장애를 이용하여 강간과 추행을 일삼은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 5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미성년자, 그것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끔찍한 전력을 안고 살아가게 될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으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구원을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