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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전과 있는 상태에서 2명의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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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이미 강제추행을 저질러 전과를 갖고 있는 의뢰인이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위기에 처했으나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년 전에 모르는 여성의 신체에 불쾌한 접촉을 한 일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이 살펴본 결과 이는 안타깝게도 변호인 없이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이 다소 높은 형량을 받은 것이었는데요.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동종 범죄, 그것도 대상이 미성년자로 다시 신고된 의뢰인에겐 이번에야말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반성하면서도 자신과 가정을 위해 징역을 살 수는 없었기에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방문해 선임을 진행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 및 상담을 통해 일단 성추행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국선변호인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한편, 검찰에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누차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이나, 결국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에서 한 번의 선처를 해주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고 수인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