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추행 혐의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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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

의뢰인이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받게 된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친족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최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당히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률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하 징역 5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그래도 의뢰인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뢰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및 상황, 피해자의 처벌의지 등 여러 사정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으로써 형을 유예해주었습니다.

- 성범죄 중에서도 친족간 성범죄는 강체주행의 경우 5년 이상, 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이 선고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