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카톡상담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오시는 길몰카 촬영 중 적발된 대학생 의뢰인 벌금형,취업제한명령 면제, 신상정보공개 기각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몰카 촬영을 하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안처분을 막고 벌금형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현재 대학생으로, 호기심에 카메라 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십장 이상의 사진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사진들이 수사기관에 의해 모두 압수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였지만, 이미 자신이 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교육직에 종사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취업제한명령이 나올 경우 평생의 꿈까지 꺾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검찰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양형기준에 나타난 피고인(의뢰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재판부에 주장하며 최선을 다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검찰의 신상정보공개청구는 기각,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