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카페에 몰래카메라 영상 유포 후 경찰조사 받은 의뢰인 선고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이 인터넷에 소유하고 있던 몰래카메라 영상들을 올린 것이 적발되어 실형 위기였으나 선고유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가는 포털 사이트의 카페가 있었는데요.

이곳은 회원이 작성한 글과 거기에 달린 댓글의 수가 일정량 충족되지 않으면 등급을 올릴 수 없는 규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등급을 올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PC에 저장해두었던 몰래카메라 영상들을 게시글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당일 카페 회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곧바로 의뢰인의 행위가 적발되어 조사 소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경솔한 판단으로 큰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크게 탓하며 후회했지만 이대로는 성범죄로 인해 삶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연락해 조력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