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 유포 징역 8개월로 감형 성공사례

성관계를 동의 없이 몰래 찍어 유포한 의뢰인이 구속 기소되었으나 감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여성과 소개로 만나 몇 번의 데이트를 했던 사이였습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연애까지 이어지진 않았으나 데이트 기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충분한 호감이 흘렀고 성관계도 맺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를 하는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없이 몰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진전이 없어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자 이 영상을 친구들에게 전송하는 등 유포 행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사이버 수사에 의해 적발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갈수록 사이버성범죄의 형량이 상승하고 있었으므로 1심의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연락을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