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어머니 강간하려는 행위로 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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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친구의 어머니를 강간하려다 체포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친구의 어머니를 강간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다음날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의뢰인의 어머니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통상적으로 성범죄에 있어서는 행위 유형은 물론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패륜적 관계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형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철저히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이 영장실질심사 재판에 참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성실히 변론한 결과,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구속을 예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던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되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고 본 재판시까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일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단으로서 할 일은 의뢰인의 잘못에 대하여 최대한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다행히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대학생으로서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나쁜 짓을 하며 살지 않고 효도하겠다는 의뢰인과 옆에서 이를 잘 지도하겠다는 부모님. 변호인은 아직 학생인 의뢰인에게 선처를 받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며, 앞으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진심어린 충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