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여자친구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

본문


9c15767ad75b0e1b53dc8b8588f64a5b_1688093154_1666.png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죄로 신고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입니다.



9c15767ad75b0e1b53dc8b8588f64a5b_1688093159_5578.png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형사처벌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를 강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이에 급히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9c15767ad75b0e1b53dc8b8588f64a5b_1688093165_7532.png

<형법 제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9c15767ad75b0e1b53dc8b8588f64a5b_1688093171_8377.png

비록 전과자에 집유 기간 중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었으나, 상담을 통하여 이야기를 들어 보니 다소 억울한 면도 있어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첫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검찰조사가 끝날때까지 약 7개월간 의뢰인을 위하여 여러 전략을 구상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9c15767ad75b0e1b53dc8b8588f64a5b_1688093177_7994.png

의뢰인은 결국 약 7개월 간의 수사 끝에 강간 혐의에 대하여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D_4nXc50tK7eGs21eDhGCnqp7P9B0fPflnbTC0h0u17F8J2FXVAWy3973UK8f63w6ifPM_91cyrzB_JmvDushSGaR2cQN_oZkuJ-WIntI8IF7dAuxTE3CoDejbNGHO4y5FYzzfca4YgZrvqIl-uBFVCzenmWoE?key=Y9uDNYhQK51jY6Ajup2J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