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여자아이 추행 혐의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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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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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과 한 집에 살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를 수시로 강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으나 당소의 변호로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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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전혀 한 일이 아닌 행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여아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연히 의뢰인은 무척 억울하였으나 대상이 된 아이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었기에 자칫 아동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기에 망설이지 않고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찾아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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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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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이 고소한 사실과 달리, 그러한 추행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 그렇다면, 오랫동안 함께 살던 고소인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일까. 이에 대한 변호사님과의 심도있는 상담 및 인터뷰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판사님도 하실 질문이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상세한 내막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를 나눈 끝에, 고소인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고, 증거자료를 수집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당시 어떤 거짓말을 어떻게 하였는지, 왜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변호인의 조력 아래 관련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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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관련 증거들은 검찰 및 법원에 제출되었고,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한 대부분의 내용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후 기소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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