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제추행]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 초기 단계 조력으로 기소유예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중학생으로, 평소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방과 후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중 같은 반 여학생 A양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지만, A양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불쾌감을 느껴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알렸고 이는 경찰 신고로 이어져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피해자측과 합의에 어려움을 느끼시고 혐의 해결을 위해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미성년자인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동주의 전문가들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며, 이번 사건이 처음 발생한 일이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학생으로서 학교생활에 성실히 임해왔다는 점과 장래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법적 처벌보다는 선도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A양과 그 가족을 직접 만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추행한 해당 사건은 형사 처벌이 아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