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골든타임을 지나 동주를 찾아주셨으나, 검찰단계에서 혐의 전부 방어 성공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번화가에 위치한 술집에서 27세의 대학원생으로부터 성추행범으로 신고 당한 상태였습니다. 신고자는 의뢰인이 술집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기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가 남을까 하는 걱정에 잠 못이루던 의뢰인은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 이후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증거들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의 정확한 행적과 CCTV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이 술집에서 신고자를 추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해 사건 당시 A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신고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만취 상태였던 신고자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쳐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