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다수 피해자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검찰단계 선처방어 성공

30대 초반의 회사원인 의뢰인은 서울 시내 한 공원에서 발생한 다수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 당했습니다. 의뢰인을 신고한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의뢰인이 공원에서 자신들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의뢰인은 큰 부담과 두려움을 안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공원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요. 검찰 송치가 결정난 뒤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거치며 사건 당일 의뢰인의 정신 컨디션과 알리바이, 의뢰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CCTV 녹화본을 토대로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좋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로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