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 - 압수수색 당한 후 동주를 선택,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이태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클럽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클럽이 밀집해 있어 사람들이 노출이 많은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뢰인은 맞은편에서 미니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통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의도 없이 보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선이 끌렸고, 의뢰인은 핸드폰을 보는 척하면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성은 상황을 인지하고 지인과 함께 다가와 의뢰인에게 핸드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촬영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여 실형만은 피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우선 촬영된 사진을 검토한 결과, 범행의 고의성이 명백히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혐의를 신속히 인정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여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1) 피의자는 현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으며, 이러한 마음이 전달되어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

3)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

4) 피의자는 곧 대리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상당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한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주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조 씨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되며 승진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