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 기각에 성공한 준강간 혐의 의뢰인 무죄 성공사례

검사항소 기각에 성공한 준강간 혐의 의뢰인 무죄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검사항소 기각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원나잇을 한 여성에게 준강간으로 고소 당하여 위기에 처한 상태였으며 이후 검사가 제기한 항소심까지 당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취직을 기념하여 친구들과 주말 번화가에서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

2. 다른 친구와 둘이 클럽에 들어가 같은 수의 여성들을 만났음

3. 모텔로 이동하여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준강간으로 신고됨

 

검사항소 기각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이었으며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취직을 위해 힘썼습니다. 수 개월의 노력을 들인 끝에 의뢰인은 원했던 기업에서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는데요. 당연히 날아갈 것처럼 기뻤습니다. 당연히 취준 활동을 하는 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싶었고, 연락을 받은 친구들도 같이 기뻐해주며 흔쾌히 만나자는데 동의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을 포함해 6명의 친구들이 모여 주말 모 대학교 근처의 번화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함께 하였고, 2차는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2차가 끝나면서 의뢰인과 한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귀가를 결정했습니다. 남은 두 사람은 이대로 돌아가긴 아쉽다고 생각하여 좀 더 놀기로 하였는데요. 술은 충분히 마셨고 시간도 너무 늦지 않고 적당하여 근처의 클럽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클럽에 입장하였고, 본 사건으로 얽힌 여성 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인원도 딱 맞았고, 넷은 클럽 안에서 몇 번이나 마주치면서 금방 친해지게 되었기에 함께 술도 마시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며 친해졌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분위기가 매우 좋아 딱히 누가 말하지 않아도 클럽을 나오게 되었으며, 그대로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여성은 그다지 취한 상태가 아니어서 이성이 있었으며, 제정신인 상태로 모텔로 이동하는 내내 의뢰인에게 재잘재잘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뒤 의뢰인은 자고 있는 상대를 둔 채 새벽에 나와 친구를 만났고 그대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이 자신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검사항소 기각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검사항소 기각 조력

●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모텔의 비용을 피해자 여성이 계산한 것을 강조

● 그 밖에도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상대방의 정신이 온전했음을 증명하는 각종 증거 제시

● 일관된 의뢰인의 진술에 피해 피해자측의 진술이 논리적 모순이 존재하며 계속 해서 바뀌고 있다는 점 지적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 사건에 다양항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경위를 아주 세세히 확인하면서 사건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점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클럽과 모텔, 그 사이의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며 CCTV를 비롯한 증거 수집에 몰두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침착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조리있게 강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확고한 자료들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일에 모텔에서 금액을 결제한 것은 다름아닌 피해자였는데요. 의뢰인이 카드를 빌려 결제한 것도 아닌 그녀 스스로 한 행동임을 알렸습니다. 더불어 모텔 프론트의 CCTV 기록, '여자가 남자를 무척 좋아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쉴새없이 말을 걸고 있었다'는 모텔 직원의 증언까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최초의 경찰 신고 당시와 비교하여 계속해서 피해의 진술이 바뀌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만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동주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의자인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만,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검사항소 기각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믿고 항소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당소는 침착하게 준비하여 변론을 펼쳤고, 항소에서도 검사의 주장을 기각되어 의뢰인은 결백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