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초범 의뢰인 애인과의 성관계 촬영한 카촬죄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몰카 초범 의뢰인 애인과의 성관계 촬영한 카촬죄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몰카 초범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1. 여자친구와 간 여행지에서 밤에 성관계를 하던 중 이를 몰래 촬영한 의뢰인

2. 결별 이후 친구들에게 영상을 보여주었고 그 자리에서 영상을 삭제

3. 이것을 안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음

몰카 초범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2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막 되었을 무렵 부모님의 이혼을 겪게 되었는데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하기 어려워하는 어머니를 자신이 빨리 도와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군대를 전역한 뒤 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채 회사에 취직하여 가장의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만큼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며 효성도 있는 젊은이였으나, 불행히도 무척 경솔한 실수를 저질러 위기에 스스로를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약 1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수 개월 동안 교제를 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많이 사랑했고 여느 젊은 커플들처럼 행복한 연애를 하였는데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한 지방의 소도시로 1박2일 일정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주간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돌아다녔고, 밤에는 숙소에 들어와 휴식하는 즐거운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던 도중 의뢰인은 이 행복한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중 상대방이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있는 틈을 타 어떤 의사도 묻지 않은 채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어디까지나 별다른 생각없이 충동을 위해 찍은 영상이었기에 의뢰인은 한 동안 이 동영상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시간이 좀 더 흘러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음주를 하여 취했고, 갑작스럽게 휴대폰에 방치해두었던 성관계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그저 재밌는게 있다면서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뭐 이런 걸 찍었냐며 의뢰인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 이런 걸 찍고 갖고 있다간 그것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다며 우려를 보이자 의뢰인은 덜컥 겁이 나 영상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중 한 명은 의뢰인이 예전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와 따로 아는 사이였고, 이 사실을 곧바로 알렸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에 의해 모르는 새 몰카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 피해자는 격분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경찰에 알렸고 의뢰인은 엄청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스스로의 죄를 깨달은 의뢰인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어떤 벌이든 달게 받고 싶었으나, 자신이 감옥에라도 가게 된다면 자신이 부양하는 어머니 등의 가족이 먹고살 길이 막막하였습니다. 그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몰카 초범 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몰카 초범 조력

•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알림

• 피해자이게 사죄를 전하고 합의에 성공하였음

•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가족 모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본격적인 조력에 나섰습니다. 성범죄 가운데서도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폐해가 커 해가 갈수록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는 죄목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의뢰인의 경우 불행 중 다행이게도 변호인을 빠르게 선임하는 판단을 내려 사건단계 초반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무거운 마음과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성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면서도 차분하게 상대방과의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의뢰인 또한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모든 마음을 담아 사죄를 전했고, 그 결과 합의금을 통한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재판부에 각종 참작사유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너무나도 잘못된 행위를 하였으나 이것은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기에 일어난 것이며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인터넷 공간에 유포하거나 이를 통해 다른 거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으로 평가 받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며 무엇보다도 유일한 가족인 편찮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된다면 가정에 심대한 경제적 위기가 찾아올 것을 알리면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기를 바랐습니다.

몰카 초범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