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벌금 800만원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성추행벌금 800만원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성추행벌금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아래의 과정을 거쳐서 강제추행 혐의로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1. 의뢰인은 영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직장인 남성

2. 업무 때문에 술자리가 아주 잦았고 건강도 좋지 않았음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돌을 위장해 처음 보는 여성의 가슴을 만졌음

 

성추행벌금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남성이며, 열심히 회사에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곤 법을 어긴 적도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영업의 세계에 몸을 담그고 있었고, 업무의 특성상 술자리에 참가해야 하는 일이 무척이나 잦았습니다. 사실 앞서 말한 음주운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일어난 실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상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업 실적을 내야한다는 상사의 지시와 압박에 힘들어 했습니다. 때문에 거래처들의 관리에 사활을 걸고 임했고, 고객들의 변덕스러운 요구들에 완벽히 대응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는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쓰러져 응급실에 간 적도 있었고, 얼마 전부터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중년 이상부터 자주 발병하는 각종 성인병이 발병하여 약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본 강제추행 사건이 일어난 것은 여느 때와 같이 의뢰인이 친분이 있는 거래처 사장님의 호출을 받아 술자리에 참석했던 다음이었습니다. 자정에 가까워진 시각, 자리가 끝난 뒤 술에 취한 의뢰인은 다음날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해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버스를 타기 위해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도중 한 여성이 맞은 편에서 보였고, 상대가 멈춰 서서 가방에서 무언가를 뒤적거리고 있는 것을 본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나쁜 충동에 사로잡혔고, 어깨를 일부러 부딪힌 다음 균형을 잡아주는 척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졌습니다. 큰 놀람과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성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추행벌금 규정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벌금 조력

• 의뢰인의 자백과 진지한 반성을 강조

• 피해자와 합의금을 통해 합의에 성공

• 재범 방지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의뢰인의 현 상황 강조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에 연락한 의뢰인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큰 처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사안의 경우 처벌도 무거울 뿐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받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수임 직후 당소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성범죄 조력팀은 의뢰인을 위한 맞춤 솔루션을 수립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비롯한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바로 옆에서 조력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 여성과는 변호인이 나서서 피해 회복의 의사를 전달한 결과,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현재 갖고 있는 직업으로 인해 심신 모두가 대단히 지치고 피폐해진 상태이며 또한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불안함이나 우울증세에 시달리는 와중에 술기운이 더해져 우발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알렸습니다. 과거 벌금형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술자리에 계속 참가하면 또 실수를 범할 수도 있기에 스스로 직장을 나올 만큼 재범 방지의 각오가 확실한 점을 들어 의뢰인이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기를 바랐습니다.

성추행벌금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최선을 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벌금 800만원형으로 성추행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