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없음 - 술자리 합석 후 합의하에 관계했으나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해 사회생활 첫 발을 내딛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학생이 아닌 직장인이 되어보니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한 번 만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 모두 모이기로 한 주말, 의뢰인은 번화가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2차로 이동했던 술집에서 여성 테이블과 합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의뢰인 친구들, 그리고 상대 여성들과는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모두 즐겁게 대화를 이어갔고 이후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노래방에서 나온 시각은 새벽 네 시가 넘어가고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해산했지만 의뢰인과 한 여성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도 여성도 취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인사불성 수준의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대화를 나누다보니 공통점이 많아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신나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잠들었던 여성은 바닥에서 자고 있던 의뢰인을 깨워 침대로 올라오라고 했다는데요. 술기운과 잠결에 의뢰인과 여성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여성과 사귀게 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상했던 것은 여성이 돌아간 뒤 따로 연락을 이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약 이틀 뒤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준강간죄 처벌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는 준강간을 저지른 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으며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고 있습니다. 

●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

● 의뢰인 자취방 근처 CCTV를 통해 성관계 후 의뢰인이 여성을 배웅하는 모습을 확인 

● 성관계 전후 상황을 통해 혐의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일관성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진술 지적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사건 당시 타임라인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여성을 배려해 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침대로 올라오라고 한 사실과 함께 성관계로 이어지게 된 과정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이 입증되어 빠르게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