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혐의없음 -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대응하여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자취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대를 맡는 등 학교 생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학생이었는데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다른 학과 학우와 유독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은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날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동아리 회식 뒤 산책을 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상태로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맥주 한 캔씩을 더 마신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며 대학의 커뮤니티에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대학 내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었고, 성적도 좋은 편이었는데요. 신고 사실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 상황을 파악한 동주는 혐의 없음 입증을 위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해당 여성이 성관계 이후 나눈 메시지, 의뢰인이 대학 친구들에게 해당 여성과 사귀기로 했음을 밝힌 내역 등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의뢰인 자취방 근처 편의점 CCTV를 통해 사건 당일 두 사람이 함께 피임도구를 구매하는 장면을 증거로 제출했고, 신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짐을 지적하며 사건을 해결의 방향을 잡고 나아갔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들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지 않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경찰 단계에서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