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준유사강간 개요 

1. 본인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의뢰인

2. 모두가 잠이 들고 좋아하는 여학생의 신체를 만짐

3. 잠이 들었다고 생각해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고 고소

의뢰인은 학교 친구들과 종강 기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마음에 들었던 여학생과 옆자리에 앉게 되어 즐겁게 술을 마시고 나와 여학생과 몇명의 친구들과 2차 술자리를 가지기 위해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의뢰인을 제외한 인원들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여학생 옆에서 신체부위를 만지고 반응이 없자 성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 폭행 및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및 항문에 손가락 등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은 위와 같음

술에 취했어도 준유사강간은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 선고 됩니다. 그만큼 무거운 죄로, 많은 감형요소가 있어도 실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주는 합의를 극구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진행하였고 끈질긴 설득 끝에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동주는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로 우등생이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징역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