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준강간 만취한 회사동료 강간미수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주거침입준강간 가해자 집행유예

주거침입준강간 개요

조력을 구하며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거침입준강간의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였습니다.

① 성실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같은 회사의 후배 여직원을 마음에 두고 있었음

② 회식 후 만취한 해당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다 집에 들어가게 됨

③ 흐트러진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고 욕정이 동했으나 도중에 그만두었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함

주거침입준강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으로,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주위 사람들을 아낄 줄 아는 성격으로 매우 모범적인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아주 친한 여직원, 바로 본 사건의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속 선배로 같은 팀원으로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이어지다보니 의뢰인의 마음 속엔 피해자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싹텄고, 드러내놓고 표현하진 않았으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단순 팀 동료 이상으로 잘해주며 좋아하는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수 개월에 걸친 팀 프로젝트가 끝나고 의뢰인이 속한 팀은 성대한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긴장을 풀고 마음껏 먹고 마시는 자리였기에 참석 인원이 전부 얼큰하게 취하게 되었는데요. 회식이 끝나며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가면서 의뢰인도 귀가하려고 할 때, 만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본 팀장이 평소 친한 사이인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라며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였고, 차량에서 구토까지 하는 피해자를 열심히 보살폈습니다. 피해자의 가방에서 출입카드를 꺼낸 의뢰인은 혼자서 거의 의식이 없는 성인 여성 1명과 그 짐을 옮기자니 너무나 힘들어 우선 가방과 외투를 피해자의 집에 두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도 겉옷을 벗어 집에 두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까지 집 안으로 옮긴 의뢰인은 친하다고는 해도 남자가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있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바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자신이 외투를 두고 나왔으며 아직 출입카드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들어간 의뢰인은 거실 바닥에 누워서도 구토를 하고 있는 의뢰인이 위험할까봐 자세를 고쳐주었는데, 이때 상의가 말려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상대방과 자신의 하의를 벗은 의뢰인은 그러나 그때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을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깨달았고 행위를 멈추고 토사물을 닦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귀가하는 택시에서 피해자에게서 전화가 왔고, 자신의 하의가 벗겨져 있는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며칠 뒤 피해자에게 사죄하기 위해 회사에서도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 의해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하자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온 것이었습니다.

주거침입준강간 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주거침입준강간 조력

●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거침입 과정에 다소 참작의 사정이 있음을 주장

● 의뢰인이 사건 도중부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일관되게 사죄와 반성을 하고 있음을 강조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림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자세한 상담을 마친 뒤 의뢰인을 위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준강간미수에 더해 주거침입의 혐의까지 있으므로 자칫 중형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신문에서 의뢰인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면서도 참작의 사정이 있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는데요. 상대방측은 엄청나게 높은 합의금액을 부른 뒤 이 금액이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당소의 변호인단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 회복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반성문과 사과문은 물론, 주변인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해 준 탄원서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여태까지 대단히 모범적으로 생활해 온 것을 알리며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주거침입준강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