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수 차례 강제추행한 의뢰인 벌금 400만원 성공사례

"동종업계 사람들과의 술자리에서 허리를 감싸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 위기였으나 합의 성공하여 벌금형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온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여성에게 성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의뢰인의 회사 동료와 고객들을 포함한 작은 술자리가 있었음

② 술을 마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신체접촉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

③ 차를 거듭하여 장소를 옮기면서도 이 행위는 계속 되어 피해자에 의해 강제추행으로 신고됨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금융 회사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며 아내와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회사 사람들, 같은 업계 종사자, 고객들까지 하여 6명의 작은 식사 및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카페와 식당을 거치면서 즐거운 저녁 식사의 자리는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을 넘는 음주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돌이키기 어려운 큰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고객 관계에 있는 여성이 사진을 찍으려고 일어나자 자신도 따라 일어나서 사진을 같이 찍자면서 강제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상대는 거부의 의사를 보이며 이를 뿌리쳤지만 이미 인사불성 상태에 가까운 의뢰인은 제대로 그 의사 표현을 알아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자리를 옮겨 룸 형식의 술집에서는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긴 뒤 허벅지를 수 차례 쓰다듬는가하면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안고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뿐 아니라 이를 목격한 모두가 의뢰인을 제지했고 자리를 끝났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추행 행위로 인하 큰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변호인을 선임한 뒤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몇 번이나 사과의 표시를 했지만 상대의 의지가 확고하여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변호사 없이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기까지 하여 자칫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내방해 자신의 처지를 털어 놓고 대책을 의논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이는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있는 의뢰인을 강조

● 합의가 성사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제출

● 재범 방지를 위한 각종 노력과 깨끗한 범죄 전력, 모든 가해를 즉각 인정한 점 등 참작 사유를 제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즉시 의뢰인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가게의 CCTV 영상이나 술자리를 함께 한 이들의 증언 등 강제추행의 모든 증거가 명백하였고 의뢰인은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으므로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성범죄 케이스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 사항이므로 변호인은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상대측 변호사와 합의 조율을 이어갔습니다. 형사 조정은 실패로 끝났으나 결국 당소의 끈질긴 설득 덕에 처벌 의사가 확고하던 피해자도 합의에 동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어떤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었고, 큰 기업의 팀장으로 근무하며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등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잘못을 통감하며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참작사유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을 각오하였던 의뢰인은 대단히 기뻐하며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고마움을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