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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여자친구 불법촬영 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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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27본문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촬영, 도중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1) 여자친구와의 관계 도중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
2) 촬영하던 도중 여자친구에게 이를 발각, 다음 날 곧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
의뢰인의 여자친구와 3년 간 만남을 지속해오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데이트도 즐기고 결혼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평소라면 그러지 않았겠지만, 의뢰인은 갑자기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의 모습을 남겨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관계 도중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10여장의 사진과 5분 가량의 영상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도중 이상함을 느낀 여자친구는 자신의 연인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바로 자리를 떠났는데요.
의뢰인은 화난 여자친구를 달래주고 사과를 구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고, 그녀의 화가 풀리기를 기다릴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고소했으며, 더 이상 연락하는 일 없을 거라면서 통화가 끝난 뒤 번호마저 차단하였습니다. 뒤이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황급히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흔하게 생각하는 몰카, 불법촬영이 모두 카촬죄에 해당합니다. 카메라 혹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별도의 유포, 판매 등은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를 시인한 증거가 있었기에 빠른 대응 없이는 혐의가 모두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여자친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
2. 포렌식, 수사과정에 있어 적극적인 조력
3.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 재발 방지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이자 합의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다행히 동주와 의뢰인의 진심을 믿고 피해자께서는 합의를 진행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유포, 판매와 같은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포렌식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여 최대한 증거 기록들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선정되도록 도왔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관련한 교육을 수강한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몰카범, 성범죄자라는 전과 기록이 생길 수도 있는 무척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주의 적극적인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았고, 사안은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