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불법촬영 유포 협박, 합의 하에 촬영한 것도 형사처벌 대상일까?

여자친구 불법촬영 유포 협박, 합의 하에 촬영한 것도 형사처벌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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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불법촬영 관련 이슈가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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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변호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말씀 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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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성폭행도 마찬가지지만 연인 사이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일어난 것이라면, 몰래 촬영한 것이라면, 당연히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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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찍은 경우라면, 촬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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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자친구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을 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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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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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불법촬영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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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흔히 몰카라고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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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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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 혹은 본인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최대 7년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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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최대 7년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을 받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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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정형 범위 내에서 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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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았으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라면 1년 이상 징역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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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처벌을 받는 일반 협박죄와는 달리,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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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만 했더라도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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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받기 위한 전략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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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몰래 촬영했다면, 혹은 합의 하에 찍었으나 이를 유포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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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한 영상, 협박 메시지 및 녹음 등 여러분 혐의를 입증해주는 증거는 충분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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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자친구 불법촬영 사안에서 선처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잘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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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는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하기 전, 가중처벌 혹은 감형의 이유가 있는지 살펴볼 때 쓰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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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선처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해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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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범죄 사안에서는 추후에 증거로 채택되는 '여러분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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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본인 스스로를 유리하게 만들 수도,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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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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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좋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혐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며 처벌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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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초기부터 여러분 사안에서 어떤 부분을 주장하면 좋을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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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개인의 사안마다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사안에서 어떤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할지,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할지'는 법적 자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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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불법촬영한 의뢰인,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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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에게는 2년 넘게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혼자만 보겠다며 성관계 영상을 찍자고 요구했으나, 여자친구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영상을 몇차례 녹화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의 폰을 함께 보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불법촬영 사실이 적발 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성관계 영상이 갤러리에 있는 것을 본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분노했고, 경찰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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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조력

1) 먼저 정확한 사안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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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 차례 불법촬영이 이루어진 만큼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신속하게 의뢰인을 위한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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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조사에 동행해 바로 옆에서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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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후 의뢰인 여자친구와 합의를 시도하며,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결국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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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후 의뢰인이 죄를 반성하고 있음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이수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는 점을 어필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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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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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어떻게 조력 받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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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여자친구 불법촬영을 넘어 유포 협박까지 일어난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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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심각할수록, 제대로 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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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다가 적절한 조력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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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저 조원진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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