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성추행고소 누명 무고죄 고소 원한다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억울한성추행고소 누명 무고죄 고소 원한다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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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 관련 사건 관련 포스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처벌의 수위가 낮지 않은 성범죄 특성상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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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그 막막함의 크기를 말로 설명하기 힘들 수준이리라 짐작합니다.

그런데 억울하다고 해서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억울한 처벌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억울함이 클수록 혐의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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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억울한성추행고소 누명으로 무고죄 고소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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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성추행고소 당한 상황으로, 현재 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사건 진행 중이라면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억울한성추행고소 당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억울한성추행고소, 강제추행 누명, 무고죄 맞고소 등 막막함이 큰 상황만큼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셨으리라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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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사실을 이제 막 알게 되신 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일정을 미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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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블로그에 직접 작성하는 모든 글들은 홍보성이 아닌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정보성 내용이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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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출석 일정 먼저 미루세요.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출석하셔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건 경위를 알기 위한 조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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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접수된 수사기관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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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조사 출석 연락을 '혐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니까 그냥 절차대로 조사하겠다는 거고 아무 일 없겠지...'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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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지금 피의자가 되기 직전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진짜 피의자가 되고 나서 저를 찾아오셔도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사건 해결로 가는 시간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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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한 절차 확인

제가 앞에서 경찰 조사 일정 먼저 미루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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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시자마자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야겠다는 결심부터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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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무고죄 고소에도 성립 요건과 절차가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누명을 써서 고소하려고 한다. ▶ 고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누명이라는 것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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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가 급하게 조사 일정 미루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느정도 납득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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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에 출석해 보신 경험이 있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충분히 검색해 봤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이미 피해자와 여러분 사이의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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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해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서야 저를 찾아오시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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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새에 혐의를 인정했다면 고소로 가는 단계가 조금은 달라진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와 혐의없음 입증 단계 사이 한 단계가 더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로 해서는 그 한 단계가 간단한 과정 중 하나로 느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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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단계 때문에 사건 해결로 가는 시간은 배로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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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벗기 위한 대응 방법 총정리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무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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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와 원래부터 알던 사이라고 한다면 사건 전후 상대와의 연락 내용 등이 될 수 있는데요.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 경우라면 사건 발생 현장의 CCTV 영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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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혼자 힘으로 경찰 조사 전까지 이러한 입증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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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어렵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데에는 시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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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에 실패한 경우라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혐의를 벗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 것보다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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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초기대응에 실패해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적 대응 과정을 겪으면서 이미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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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맞고소로 명예회복이고 뭐고 그냥 얼른 합의금 주고 끝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고민도 하셨다고 합니다.

억울함이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을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의 난이도 역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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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을 위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혐의와 또 여러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객관적,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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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의해 법적 판단, 처벌의 위기에 있다는 것은 막막함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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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고소 성립요건은

상대가 나를 신고해 처벌의 대상이 되게 했을 때에도 성립 요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역고소가 가능한 경우의 성립요건 역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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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립요건이 충족된 경우 상대는 10년 이하의 실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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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요건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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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대가 나를 가해자로 신고한 것이 나에게 처벌이나 징계 등의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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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 당시 상대 스스로 신고 사실에 허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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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나를 징계 또는 처벌받게 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으로 신고를 행한다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고한 경우에만 맞고소, 역고소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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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연루되어 혐의가 없음을 밝혀내고 맞고소까지 혼자 힘으로 진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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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이

사건 상담부터 수행까지 직접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