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추행 준강제추행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필독

음주성추행 준강제추행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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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20대 초반이신 분들께서 성범죄 혐의를 받아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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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인 군인, 대학생 등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 등에서 이성과 스킨십을 하다가 음주성추행 혐의를 받은 분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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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성추행 혹은 술먹고성추행이라고 불리는 해당 범죄는 형법상 '준강제추행' 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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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죄는 술에 취해 저항이 곤란한 상대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음주성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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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성추행이 적용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부터 전문 변호사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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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은 음주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하여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 벌금형 받으면 안 되는 이유

성범죄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 부수적인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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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이라는 것인데요. 해당 처분은 벌금형 이외 별도의 처분으로써,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취업제한 명령/성교육 이수/해외 출입국 제한 등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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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벌금형부터는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에도 기록돼 추후 원활한 사회생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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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한데요. 다음으로는 경찰조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1.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금지

종종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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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관련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입증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증거도 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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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 관련 법리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에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당시 정황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 확보할 것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많으면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술집 종업원의 진술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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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전후 사정이 담긴 정황증거 및 간접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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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cctv의 경우 보관기간이 길지 않고 개인이 혼자 방문했을 때 USB에 담아오는 것이 불가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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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성추행 혐의가 확실하다면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할 것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크게 작용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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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가 분명하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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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가 거절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먹다 성추행한 혐의 받은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받아낸 실제 사례

사건경위

K씨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사건 당일은 이태원에서 유명한 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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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 진술에 의하면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라 금방 취했으며 취기가 오르자 근처 테이블에 있는 여성에게 다가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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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와 여성은 대화를 하며 함께 술을 마셨고 시간이 흐르자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K씨의 스킨십을 거절하지 않자 K씨는 여성에게 입을 맞췄으며 이후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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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을 만지자 여성은 놀랐으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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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K씨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조력내용

클럽 직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cctv까지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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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사회생활에 지장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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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사전대비 및 동행, 피해자와 합의 시도, 유리한 양형자료(K씨의 성적표, 탄원서, 반성문 등)를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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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이 무거웠지만 위의 요소들을 정상참작 받아 K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분명해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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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구성원들은 성범죄에 강하며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