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성범죄 군인성추행, 성폭행 처벌 수위 제대로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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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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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성범죄 군인성추행,성폭행 처벌 수위 제대로 대응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사안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저도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이성간의 성범죄 사안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다른 성별 사이에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일지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범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그냥 장난이었어요"라는 말은 그저 핑계에 불과할 뿐, 장난이었다는 이유로는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동성간성범죄도 이성간성범죄와 똑같이 엄중하게 처벌 됩니다.

-동성간성범죄 처벌 수위는?

-동성간성범죄 군대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동성간성범죄 대응 방법

동성간성범죄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 혹은 성폭행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형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동성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동성 강제추행	2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동성 성폭행	3년 이상 징역
동성 유사강간	2년 이상 징역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는 성범죄 사안이라면,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처벌 수위를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성범죄는 기소유예를 받지 않는 이상 최소 벌금형입니다.

성폭행, 유사 강간처럼 심각한 사안이라면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다보니,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 관련 교육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부착명령과 화학적 약물치료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간성범죄 군대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만약 군대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면, 군형법이 적용 됩니다.

이 경우 일반 형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직업군인이라면 군대 내 징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사안이라면 정직, 감봉 처분을 넘어서 파면, 해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며 불명예제대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군형법에 의한 처벌 수위

군인 강제추행	1년 이상 징역
군인 성폭행	5년 이상 징역

군대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군 사법기간의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되며 일반적인 형사절차와는 다르게 진행 될 겁니다.

그래서 군사건의 특성을 이해하면서도, 징계 문제에도 함께 대응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현재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과거 군검찰 국선변호인으로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군형법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군대 내 성범죄 사안이나 기타 형사사건을 담당해왔던 경험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 군대 내 성범죄 사안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저를 만나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경험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여러분에게도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는 글 하단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동성간성범죄 대응 방법

사실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증거를 통해 혐의가 성립되고 형량이 결정되지만, 성범죄 사안의 특성상 CCTV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진술이 이루어지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만약 혐의가 명백하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여러분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제대로 갖추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사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려고 연락했던 것이, 피해자에게는 부담과 강요로 다가와 2차 피해로 여겨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감한 사안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한 후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성범죄 사안은 법적 지식만 알아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유사 사안에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어떤 양형자료를 갖추어야 선처 확률이 올라가는지 등 실무에 관한 내용은,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겠죠.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시스템

1. 대표 / 파트너 변호사가 모든 의뢰인을 직접 상담합니다.

: 신입 변호사가 아닌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의뢰인 사안에 맞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조력합니다.

: 법무부 출신 변호사,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의뢰인 1명에 여러 전문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조력합니다.

3.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단계 단계별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 각각 단계별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경찰청,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의 옆에서 조력합니다.

망설이다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결과는 바꾸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을 제대로 조력해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