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증거수집 불충분으로 무혐의 받고 싶다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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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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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라면,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cctv, 목격자의 진술 등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정황 증거를 잘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성폭행증거수집은 성폭행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중요합니다.

만약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는 경우라면, 증거수집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하고요.

-성폭행증거수집 불충분으로 무혐의 주장하고 싶다면

-명백한 혐의로 처벌 위험에 놓여있다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조력 시스템 소개

"성폭행증거수집 불충분으로 무혐의 주장하고 싶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신경 쓰셔야 할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초기 단계란 경찰조사를 의미하는데요.

경찰조사 전부터 여러분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꼭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쉽게 말해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나 주변 정황을 통한 간접 증거들이 범죄 혐의 사실을 이미 입증해주는 경우라면 무혐의를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성폭행증거수집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상황인데, 여러분이 계속 무혐의 주장을 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오히려 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무혐의를 주장하기 전에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내 사안에서 성폭행증거수집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하는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셔야겠죠.

아무리 억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받게 된 이상, 혼자 대응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초기부터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이를 나중에 되돌리기도 어려워지고요.

"명백한 혐의로 처벌 위험에 놓여있다면"

만약 이미 성폭행증거수집이 충분한 경우라면,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혐의를 신속하게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성폭행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양형자료 준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낸다면, 이 점이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성폭행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진심 어린 사과'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연락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끔찍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진심으로 피해자의 회복을 바란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여러분의 뜻을 전하셔야 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이것만으로는 감형 받기 부족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 주장하셔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신중한 대응

처음 경찰조사에서의 대응 또한 중요한데요.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진술은 모두 증거로 채택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진술을 통해 드러나는 정황 증거 (간접적인 증거)를 토대로 혐의에 대한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더라도, 신중하게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신중한 진술을 한다면 초기부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조력 시스템 소개"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이런 로펌입니다.

1. 관련 경험이 풍부한 대표 /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법률 자문을 진행합니다.

고소 당한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그리고 선처를 위해 정확한 법적 조언을 얻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겁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저희 동주도 대략적인 사안 파악 및 사건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전화 상담은 상담사가 진행하지만, 이후 방문상담은 무조건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더 나은 조력을 위해 방문 상담을 진행하는 것인 만큼, 이 경우 소정의 상담비가 발생 됩니다.

(5-10만 원, 전화상담은 비용 발생 하지 않음)

이렇게 제가 직접 여러분의 사건을 듣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솔직하게 말씀 드립니다.

2. 의뢰인 상황에 맞는 변호인단 구성해 조력

변호사마다 각자 주력하는 분야, 경험이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성범죄연구센터는 법무부 출신 변호사,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뢰인 사안을 들어보고, 관련 분야의 전문변호사들로 로이어팀이 구성됩니다.

이러한 경험 많은 변호사들이 의뢰인 1명의 사건을 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조력합니다.

3. 단계별 시뮬레이션 및 전관 변호사가 의뢰인 밀착 조력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단계별로 대응 방법이 다른 만큼, 단계별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각각 경찰청,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를 진행하며, 해당 단계에서도 동행하며 의뢰인을 밀착 조력합니다.

저희 동주는 수많은 성범죄 관련 성공사례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목적 아래 만들어진 로펌이고, 여러분을 더 잘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범죄연구센터를 만든 것도 이 때문이고요.

법무법인 동주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서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