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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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보고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성 관련 사건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된 상황에 처하신 분이리라고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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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성 관련 범죄의 처벌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는 일만은 피하고 싶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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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봐도 업체 홍보성 도배글만 뜨는 상황에 고초를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홍보 목적이 아닌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하고 있기에 피해자의 신고로 피의자가 된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오늘 칼럼을 반드시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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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형사 처벌 외에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보안처분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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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신 분들은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성범죄 전문가가 직접 상담합니다.

성범죄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글의 초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 관련 범죄의 연루된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등 보안 처분이 뒤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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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안 처분도 면제 혹은 구제가 가능한데요. 보안처분의 내용과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형사 처벌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 가능한한 선처와 양형을 넘어선 보안 처분 구제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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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라고 하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고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사건의 방향성을 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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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연락을 받으셨다면 이미 피해자 진술을 끝난 상태로 수사기관은 여러분에게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처벌 수위와 다음 단계를 어찌할지 결정하는 절차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작정 혐의 부인이 통하지 않자 그제야 어느정도 혐의를 인정해야겠다고 결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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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수사기관은 신빙성이 없는 진술로 판단하여 이미 믿고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 힘을 싣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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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조사 출석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등 진술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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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실질적인 조력을 드리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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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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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애걸하거나, 애걸복걸하다 안 되면 이후에는 피해자 탓을 하거나 화를 내버리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합의를 직접 진행하실 경우 협박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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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러한 법적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처음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합의는 직접,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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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합의 역시 변호사의 영역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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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양형과 선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역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 일을 그르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쁜 상황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피해자 상황을 고려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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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증오의 감정을 넘어선 심리상태인 경우가 많아,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연락을 취해오는 행위 자체에 거부감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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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은 합의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피해자분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적정 수준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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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영영 불발되는 경우 공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공탁의 경우 합의금으로 제안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최소한의 손해를 위해서는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것만이 베스트인 것이죠.

선처, 어디까지 가능할까?

반성문과 탄원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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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개념까지 알아보신 상황이라면 아마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보다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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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통해 합의 내용에 해당 서류까지 요청을 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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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처벌불원서로 선처, 어디까지 가능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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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주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있어서도 직접,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기에 처벌불원서를 받아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한 성공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라는 단어 그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이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는 수사 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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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라는 결과로 가는 데에 처벌불원서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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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처벌불원서는 합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합의 능력을 포함한 해결 실력이 뛰어난 전문가와 함께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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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수원에서 성범죄연구센터의

성범죄 전문가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