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과기록 공무원이라면 더욱 신경쓰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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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24

"성범죄전과기록 공무원이라면 더욱 신경쓰셔야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님, 기소유예 받으면 성범죄전과기록에 안 남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전과기록이 남는다면 언제까지 남는지, 삭제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곤 하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공무원이시거나 공무원 임용이 예정된 분께서는 성범죄 사건 결과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거나 해임될 수 있으니 오늘 글을 꼭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신 분께서는 하단의 글을 통해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처분은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전과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범죄전과기록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에 생기는데요.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기소유예를 받아 성범죄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해도 공무원을 할 수 없습니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에서 물어나야 합니다.

공직 제한 기간 또한 20년으로 매우 긴 편인데요.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임용 제한 및 해고 대상이므로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전과기록이 남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공무원 징계는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면: 더 이상 공직에 설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잃게 되면 연금의 절반이 삭감됩니다. 또한 파면된 날로부터 5년간 재취업이 불가합니다.
해임: 해고와 유사한 징계 처분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해임 처분은 연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해임 또한 3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없습니다.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이 내려가는 것을 뜻합니다. 강등되면 약 3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 보수는 전액 감면됩니다.
정직: 약 3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그동안 정규 보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봉: 최대 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면하는 처분입니다.
견책: 보수를 삭감당하지 않는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입니다.

죄질이 심각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파면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처럼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내려지면 더 이상 공무원을 할 수 없습니다.

혐의가 있지만 선처해 주는 기소유예 처분 특성상, 공무원에게는 해당 처분도 형벌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혹은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소원을 하게 되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처리됩니다.)

90일 이내 청구해야

기소유예 처분을 불복하기 위해서는 청구 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가능한데요.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경과하면 소원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과기록에 대해서만 확인하러 왔다가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듣게 되어 복잡하신 상황이신가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기소유예를 불복한 사례도 있으며,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희망하신다면 연락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