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총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이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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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신 분들이라면 그 처벌 수위가 낮지 않기에 선처와 양형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의 필요를 몸소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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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산, 평택, 용인, 동탄 등 경기도권에 거주하시거나 생활권이 경기도 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서울의 성범죄법무법인을 찾아가기에는 부담이 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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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해당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력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고자 하는 마음 역시 클 수밖에 없으리라 짐작합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기 전부터 형사 사건, 그중에서도 성 관련 사건을 주로 해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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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수원에 동주 사무소를 세운 이유 역시 성범죄 처벌 규정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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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역 키워드로 해당되는 혐의의 전문가를 검색해서는 실제 성공 사례가 아닌 홍보 목적의 내용 없는 글들로 도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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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양한 유형의 성 관련 사건 처벌의 기준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로, 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정확한 정보만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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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혐의 종류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해당 혐의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막막함이 앞서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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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성범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모르셨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리고, 특례법이라니 걱정과 막막함 역시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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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카찰죄와 같은 혐의도 특례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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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섬범죄뿐만 아니라 특수강간, 특수강간에 강도죄가 더해진 특수강간강도, 친족관계에서 일어난 성범죄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 관련 사건,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 일어난 추행 등 거의 모든 성 관련 사건을 해당 특례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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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으로 처벌 되는 혐의들은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실형으로 엄중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실형이 있는 경우 하한선이 존재하는 등 처벌 의지가 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법적 대응을 확실하게 준비하셔야만 선처나 양형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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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사건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로 사건을 수행하며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다른 혐의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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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불법 촬영물 시청 같은 다른 혐의에 비해 경미한 수준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강제추행과 강간 미수 같은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모른 채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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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 출석 연락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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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는 이미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잘 모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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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건에서 경찰 조사 전 초기 대응을 준비하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후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난 다음에야 전문가를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형사 처벌뿐 아니라 성범죄 보안 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후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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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부분의 사건들은 초기 대응만 잘 준비하신다면 선처와 양형 가능성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사건을 법리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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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성범죄법무법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임을 깨달으셨다면 진짜 실력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기 위해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셨으리라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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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홍보를 위한 홍보성 카피 문구일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전문 분야에 성범죄라는 분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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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성범죄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성범죄법무법인은 과연 실제로 있는 걸까요? 성범죄법무법인 역시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말입니다.

성범죄는 특례법, 특례법은 형사법에 속하기 때문에 성범죄법무법인으로 홍보하는 곳이 아닌 성범죄 사건의 실제 성공사례가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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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성범죄법무법인 역시 필터링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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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네트워크형 법무법인의 경우 전문성이 아닌,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한 광고 작업에 막대한 비용을 쓰는 것은 물론 전국의 성공사례를 마치 해당 지역의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한 사례처럼 올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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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대한 변협에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증된 변호사인지 확인하신 뒤 선임을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의 칼럼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