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추행변호사가 말하는 혐의 해결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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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성추행변호사로 의뢰인 분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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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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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성추행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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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인터뷰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성추행 즉,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시거나 아니면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 계신 분들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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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작정 무혐의 주장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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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시고도 '그냥 모른다고,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자.'는 식으로 대응을 준비하신다고 해요. 경찰 출석 이후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다수 계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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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그나마 있던 선처, 양형 가능성까지 모조리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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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다수의 성 관련 사건을 수행하면서 노하우를 터득한 상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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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사실 법적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것이 처음이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사에 임하고, 대응해야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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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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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조사에 임해야 선처나

양형 가능성을 떨어트리지 않고 유리한 쪽으로

나아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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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어떤 사건이든 모든 사건에서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제가 인천성추행변호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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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든 초기 대응만으로 피의자가 목표로 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진술하는 나의 몫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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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고가 들어간 상황에서 이미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석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건의 심각성이 나쁘지 않은 경우 경찰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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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성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연루된 사실 자체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인천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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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나 양형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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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하면 바로 성범죄 전과자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이 또한 이러한 법적 사건에 연루되는 것이 처음이기에 당연한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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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수사 기관 측에서는 반성하지 않고 있음,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음 등과 같은 이유를 들어 선처나 양형을 고려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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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단계 전에 확실하게 전략을 세우고 그대로 조사에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것만 보셔도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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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도 골든타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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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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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골든타임이라고 하느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이 사건의 성패 즉, 선처 가능성을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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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신고 후, 경찰 출석 연락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까지 시간이 넉넉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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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성범죄 골든타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소수이기 때문에 간혹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움이 커서 상담 접수 먼저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 저는 상담 접수 내역을 확인하자마자 출석 일정 미루시라고 전화드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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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선처 받기 위한 전략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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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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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만 나도 합의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합의 여부가 선처, 양형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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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합의 제안 시 중요한 게 또 있는데요. 직접 합의를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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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아마 법적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을 거예요. 단순히 합의금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물론 그런 사건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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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면 피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또 용서할 생각도 없는 상태거든요. 피의자에 대한 악감정이 클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직접 나서시는 건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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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가 직접 해요. 사실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데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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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은 제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제안하고 진행한다고 하면 너무 적극적인 조력 아니냐고 막 웃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제가 합의 진행해서 정말 강경하게 처벌을 원하셨던 분이 결국에는 처벌불원서를 써주시기도 했던 경험 때문인지 이게 맞다고 믿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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