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란? - 성립요건, 변화된 처벌기준, 형량

쉽게 말하자면 카메라와 같은 촬영 도구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을 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고 있는데요,

이는 형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다루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만큼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법률이며 초범에게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도 자주 발생하지만, 헬스장, 수영장, 여름철 해변, 클럽 심지어는 그냥 길거리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을 하였다면 모두 카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립 요건으로는,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촬영

위 4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촬영’에 대해서는 저장 여부 보다는 촬영을 시도했는지를 범죄의 성립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촬영을 하였지만 저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혐의에서 벗어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로, 라이브 중계와 같은 촬영은 즉시 촬영물이 저장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카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촬죄의 경우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어려운 범죄 유형입니다.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그에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를 알려드립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해도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빈틈 없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판례는 주로 성기,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하는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최근에는 

• 피해자의 옷차림

• 노출의 정도

• 촬영자의 의도

•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 촬영 장소

• 촬영 각도

• 촬영 거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완전한 노출이 아닌 레깅스나 브라탑을 입고 운동하고 있는 여성을 전신촬영한 사진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촬영물의 특성상 촬영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과거 판례 등에 비추어 해당 사진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복장의 특성상 

고의적으로 성적인 촬영을 시도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양하게 다루어 보았기에

어떤 정황적 증거가 실무에서 유효하게 받아들여지는 지 알고 있으며

실수로 촬영이 이루어진 관련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던 유사 판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 다섯 명이 의뢰인 한 명의 사건에 팀을 이루어 대처하고 있습니다.

카촬죄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카촬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등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수범의 양형기준은 범죄에 규정된 기본 형량의 ⅔ 또는 ⅓ 까지 감경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수를 대상을 촬영을 하였거나 오랜 기간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두는 등

상습범임이 인정된다면 1.5배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분명한 성범죄입니다.

형이 가볍지도 않고,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평생 남습니다.

망설이는 시간에도 사건은 진행되고 있기에, 

수임은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상담이라도 서둘러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