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사례 - (실제해결사례포함) 처벌수위, 선처전략, 가중처벌의경우

불법촬영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범죄 유형입니다.

상황별 동주에서 실제로 해결했던 사례를 확인하여 처벌 정도를 예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쇼핑몰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치마 안쪽을 촬영하여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촬영을 진행하던 핸드폰에도 당연히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전에 촬영했던 사진까지 적발되어 구속수사를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방어권이 제한되어 사건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 과정에 대비하는 것에도 큰 제약이 생깁니다.

사실상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 의뢰인은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죄까지 발견된 위와 같은 사례는 상습범임이 인정되어 기본 형량의 1.5배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특히 카촬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며 증거가 명백히 남아있는 범죄 유형이기에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연루된 범죄 행위 외에도 이전에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면

절대로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후 증거를 삭제했음이 드러난다면 증거 인멸로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기에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안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구속없이 사안을 진행할 수 있게 돕고

결론적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처분인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래에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가 제공한 조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몰래 촬영을 하고 이를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이미 유사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에는 정말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선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범이고, 한 번은 실수라고 해서 봐줄 수 있겠지만 

두번째도 실수라고 한다면 진술의 내용에 전혀 설득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여겨져 가중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카촬죄는 촬영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당연히 재판부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도 1심에서 의뢰인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아 내는 데 성공했지만

검사 측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동종전과가 있거나 유포를 했다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고 완전히 사안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실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철저히 대응하지 않으면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어 즉시 교도소에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이 느낄 불안감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으로 활용합니다.

하여 해당 사안에서도 1심 집행유예, 검사 항소 기각의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는데요,

비슷한 상황으로 처벌 수위가 걱정된다면 언제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수영장의 전경을 촬영하여 친구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게 되었고 해당 여성은 자신을 찍었다고 착각하여 경찰에 신고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혹은 공공장소에서도 흔히 발생합니다.

일부러 특정인을 촬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인물이 촬영물에 포함되었고,

그로 인해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면 실수로 촬영이 되었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어떤 의도였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칫 억울하게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되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해당되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된 즉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주셨고 

변호인단은 즉시 영상을 분석하여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도록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률 조력 없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첫 진술부터 본인이 의도치 않은 불리한 방향의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직접 증거가 없다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은 정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진술의 내용을 준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현재로부터 가장 빠른 시점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사안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이 길어진다는 것은 사건 자체가 의뢰인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사실에 다른 점이 있거나 사건의 발생 과정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