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고소당했을때 대응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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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면 동성성추행으로 형사 입건되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동성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니 형량이 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러한 사건들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내용과 함께 보도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군대, 찜질방과 같은 특정 장소에서만 발생했다면, 이제는 장소 상관없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방금도 비슷한 문제로 상담을 마치고,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는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께 "반드시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글을 통해 대처 방법을 찾기보다는 1:1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들어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동성성추행 사안은 '강제추행'죄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유사강간' 혐의까지 적용되기도 합니다.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 2에 규정된 성범죄로써,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기 외의 신체 부위에 손가락 또는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삽입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강제추행' 죄가 적용되겠지만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했다면 사안에 따라 '유사강간' 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높은 형량

강제추행	최장 10년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유사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하나의 사건에 2가지 죄가 적용되면 기본 처벌 수위에 1/2 가중하여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유사강간 혐의는 규정된 처벌이 '징역형'밖에 없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동성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께서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동성성추행 사안은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억울한 감정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시 정황을 제대로 검토하여 성립 여부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래는 상황별 대응 방법입니다.

(혐의가 분명한 경우)

단순한 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정황상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소 당한 즉시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 변호사가 아니라 1) 군대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군전문 변호사인지? 2)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인지를 확인한 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피해자와 합의는 어떤 방법으로 시도할지', '유리한 증거와 양형 자료로 어떤 것을 제출할지' 등을 조언 받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는 내용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는, "장난이었다."라는 말은 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와 사건과 관련된 진술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인데요. (유리한 양형 사유 인정 요건)

단, 처벌 수위를 낮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되려 '2차 가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피하시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책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명확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지 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부인할 경우)

성립 요건을 검토해 봤을 때, 혐의를 부인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만일, 군대에서 발생한 일이라 당시 정황을 나타낼만한 증거가 없다면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목격자 진술 등 사관과 관련 있는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상황별 대응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형사 사건은 개인의 사건 경위마다 대응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정확한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