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 - 성립요건, 처벌기준, 형량 총정리

일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수강제추행은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진 채 강제추행을 저지른 때

• 2인 이상이 함께 공동하여 강제추행을 저지른 때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흉기’ ‘범행공모’ 등을 떠올리면 중대한 범죄만 특수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로, 직장 상사 2명이 부하직원의 거절에도 좋은 의도에서 어깨를 주물러주는 상황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법률인이 생각하는 ‘추행’의 개념과 실무에서 인정되는 ‘추행’에는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사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사소한 정황에 의해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인 시각에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특히 ‘특수’범죄에 해당된다면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의 기본 성립요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특수강제추행까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실텐데요,

위에서 말한 특수강제추행의 성립요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범위?

흉기는 칼, 가위, 깨진 유리 등 명백히 위험성을 느낄 물건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협할 때 사용한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 냄비받침대와 동전은 평소에는 전혀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되지 않지만 범행에 사용되었을 때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 2인 이상? 한 명은 망만 봤다면?

직접적으로 추행을 하지 않고 망만 봤다고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범죄 행위에 함께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공범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추행을 한 경우에 비해서는 선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이상 일반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경우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특수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는 단계라면 

일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알아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어 함께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법률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기습적으로 추행이 일어난 경우에는 추행 자체도 폭행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한 명을 대상으로 갑자기 엉덩이를 만진 경우에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2인 이상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특수강제추행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인지, 동성인지 여부도 상관 없으며 꼭 성적인 신체 부위가 아니어도 됩니다.

행위자들이 성적 만족이나 자극을 얻는 등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상 규정된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하지만 특수강제추행의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 그것도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여 피해자와 원활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 의지가 없으며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어필하여 최대한 감형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처벌이 무거워 두려운 마음은 이해하나 피해자를 탓하거나 죄를 부인한다면 수사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처분을 파악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