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대처하는 방법(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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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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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경찰조사 대처하는 방법(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억울하게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 알려진 이 범죄는, 그 성립 범위가 매우 넓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곤 합니다.

실제로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다수가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이며, 성추행경찰조사 일정이 잡힌 상황에서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성추행경찰조사에서 대처를 소홀히 하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오늘 글에서 성추행경찰조사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면

성추행경찰조사에서 '무혐의' 나오겠죠?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무죄 판결이 나온다는 믿음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앞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저를 찾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억울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수사관의 질문에 애매하게 답변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거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추행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성급하게 합의 의사를 밝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는 혼자 판단해서 행동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경찰조사에서 무슨 질문을 하나요?

검색을 통해 경찰조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분께서는 어떤 질문을 할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수사관이 피의자를 특정하여 출석 요구를 했다는 것은 '혐의 사실이 존재하는 것 같으니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질문이 이루어지는데요. 개인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는 편입니다.

1. 인적사항

이름, 주거지, 나이, 직업 등

2. 의도에 대한 질문

피해자가 왜 고소한 것 같은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하는지
(인정할 경우) 왜 만졌는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럼 피해자가 거짓을 진술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3.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

당시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혹은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왜 만나게 됐는지
사건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4. 사건 이후의 행동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는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당 수사관은 성추행경찰조사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주로 합니다.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성범죄 사건인데요.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답변하는 방법과 진술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 답변 방법, 주의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는 매우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답변 내용은 향후 법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경찰조사 대응 방법

1. 변호사 상담 및 동석 요청

가능하다면 변호사 동석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혐의 인정 여부와 주의할 점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조사 출석일 연기

지속해서 출석을 연기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되지만, 1~2회 정도는 수사관과 협의하여 출석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출석일이 정해졌는지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연기하고 상담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3.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든, 부인해야 하는 상황이든 피의자 신분이라면 일관된 진술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초반에 진술한 내용이 다르거나 모순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답변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5.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려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6.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주의

수사관은 때때로 유도 질문을 통해 피의자의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불편함을 드러냈을 때, 왜 멈추지 않았나요?"와 같은 질문은 이미 행위가 있었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에 이에 대해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며,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형 사유에 해당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경찰조사 예상 질문과 답변하는 방법 및 주의점을 설명드렸는데요. 성범죄는 유형과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됐을 시의 불이익이 큰 편입니다.

형사처벌은 당연하고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별도의 보안처분도 부과되죠. 그리고 전과 기록이 남으니 향후 취업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익이 큰 사건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며, 글 마칩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와 대처 방법을 의논하고 싶은 분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