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불법촬영 지웠으니까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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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1

지하철불법촬영 지웠으니까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인 지하철불법촬영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들키거나 혹은 목격자의 신고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마음에 "안 찍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사진을 삭제한 후 "없지 않으냐"라며 감정적인 대응을 하곤 합니다.

우선, 지하철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는 성범죄입니다.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제 글을 읽고 계시는 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포렌식' 수사가 진행됩니다.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면 삭제한 데이터를 원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포 여부 그리고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진을 삭제한 후 "촬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거짓 진술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철불법촬영 사건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분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촬영한 사진 혹은 영상을 바로 삭제하면 쉽게 용서를 받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찍으려는 순간에 들킨 경우, 즉 미수범에 해당할 때는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삭제나 미수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것 그리고 촬영을 시도했다는 점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므로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사진을 유포했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1/2 가중된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창문 밖의 풍경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오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포렌식 결과에서 여죄가 발견되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이루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도움 됩니다.

반성문 혹은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성교육 이수와 같은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카 범죄는 합의 타이밍이 중요

합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물론,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하철불법촬영처럼 몰카 범죄는 유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삭제했음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향후 유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불안해할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합의 시도가 늦어지게 되면 피해자는 '이미 유포한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강력한 합의 거절로 이어질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불송치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저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노출의 정도와 상관없이 유죄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구도 및 거리 그리고 노출의 정도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했다면 이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부위라면 모두 유죄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레깅스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깅스를 입었기에 노출된 부위를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몸의 굴곡이 드러난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점에 있어 유죄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한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그리고 합의 이외에도 경찰 조사 또한 중요합니다. 합의를 이루었어도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변호사와 경찰 조사 질문, 답변, 진술 방향 등을 결정한 후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정해진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하시기를 권해드리며,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