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 처벌기준 총정리(단순시청, 토렌트다운로드, 자동유포) 

흔히들 말하는 아청물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청물, 즉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알면서 소지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처벌받습니다. 

스트리밍 등의 방법을 통해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도 처벌받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아청물은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중히 처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초범이어도 실형이 내려질 위험이 높으며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보내질 수 있음은 물론, 평생 성범죄자 전과자로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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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사건이 진행되는 세부 과정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무법인들은 단 하나의 사건만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워 의뢰인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혹은 이미 압수수색을 받을 뒤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청물, 꼭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물의 정의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는 교복을 입었거나 앳된 얼굴의 성인이 등장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실제로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충분히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물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가 본 영상이 아청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경찰 연락을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제로 미성년자를 촬영한 것이 아닌 허위 영상물도 아청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로, 딥페이크 같은 허위 영상물이나 게임물도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 등장한다면 아청물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청물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는 물론, 예상되는 처분과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본 영상이 아청물에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되신다면 즉시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토렌트와 같은 사이트에서 아청물을 다운로드했다면 나도 모르는 새 영상 유포까지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토렌트는 프로그램 특성상 파일의 다운로드가 100% 완료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당 파일에 대해 유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청물을 판매했거나 배포, 소개 등을 했을 때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청물을 직접 제작했다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면 집행유예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시 형이 집행되어 교도소에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소지나 시청 외에도 의도치 않게 아청물에 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상황의 심각성이 큽니다.

의도하지 않은 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해야 합니다.

참고로, 딥페이크같은 허위 영상물에 아동, 청소년이 등장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되기에 제작을 포함해 판매, 배포, 소개 등의 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청물을 소지, 시청한 것을 처벌하는 규정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아청물임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한 채 혹은 실수로 악성프로그램에 의해 원하지 않는 파일을 소지하게 되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 사건을 10년 이상 전문으로 해결해 온 전문 변호인단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직접 무혐의 등의 선처를 받아냈던 노하우는 물론, 관련 판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에

지금도 계속해서 의뢰인분들께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보장된 변호인단이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소통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애꿎은 시간을 흘려 보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